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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속도 방향 내용 '好好' 인민일보 6%대 성장 독점분석

기사입력 : 2015년10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10월21일 18:03

경제구조 신속 전환, 펀더멘탈 탄탄, 지속성장 문제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5시 16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넓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큰 배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 잠재력은 충분한 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9일 발표된 중국 3분기 GDP 등 경기지표에 대한 평론을 내놓으며 "부진한 일부 지표보다는 중국 경제의 전체 흐름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동기대비 6.9%를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6.2%이후 6년여만인  26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이 신문은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 경기 지표 부진은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인민일보는 평론을 통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GDP가 6%대로 떨어지고 일부 지표가 부진했지만 탄탄한 펀더멘탈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신문은 중국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력 확대로 인해 향후 중·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왕이훙 국무원 발전연국중심부주임을 인용 "지난 2010년 2분기 이래 중국의 성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1개 분기 동안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셩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3분기 GDP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6%로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목표인 7%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성장세는 변함이 없다"고 진단했다.

인민일보는 GDP 성장률을 비롯한 일부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중국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하고 성장 동력이 대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수출 등 전통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반면 서비스업 등 신흥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신문은 리커창지수의 주요 항목인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둔화 우려에 대해 “석탄, 철강 등 자원 밀집형 전통 산업이 위축된 반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사용량과 철도운송량 등 실물 지표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중국의 전체 GDP에서 제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상반기 처음 50%를 돌파하며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3분기 이 비중이 다시 51.4%를 돌파하며, 2차 산업과의 격차를 10.8% 포인트까지 확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9월 소배판매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한 21조6080억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이기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6.2% 증가한 2조5914억위안을 나타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10.4%를 기록하며 규모이상 공업 산업생산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를 통해 전통 산업의 부진을 확인 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9월 산업생산 증가율 <출처=중국 국가통계국>

신문은 아울러 제조업 등 전통 산업 관련 지표가 부진한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앨니뇨 현상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유독 지난 7,8월 집중됐고 베이징과 부근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감산에 들어가며 PMI 지수가 저조했다는 것. 동시에 최근 3년간 제조업 PMI의 월간 변동폭이 2% 포인트를 넘지 않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 지난 3분기에만 새롭게 등록된 기업이 3만개를 넘어섰다”며 “규모확장 등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고수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한 반면 새로운 기술과 상품, 참신한 경영을 내세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내 지급준비율 인하할 수 있어…금리 인하 가능성은 작아

동시에, 인민일보는 전통산업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는 “경기 지표가 나타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하방압력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작은 조짐을 통해 전체의 추세를 꿰뚫어보는 자세로 리스크 예방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를 위해 유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금이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환경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경제경기감측센터의 판졘청 부주임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건설, 공공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의 채무상태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정책을 활용할 공간이 있다”고 진단했다. 

판 부주임은 특히 중국 경제의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외국환평형기금의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연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미 5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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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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