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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미·일, TPP 타결로 중국 견제

기사입력 : 2015년10월06일 04:06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9:5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5일(현지시각) 타결된 12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행보와 주변국 무역 질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부터 TPP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도는 TPP 협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논평에서도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를 쓰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미국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새 시장을 열고 노동자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높은 기준을 정하면서 그 질서를 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최근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과 법의 원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과 번영, 안정을 촉진하겠다"며 TPP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경절을 맞아 한 주간 연휴에 들어간 중국 정부는 TPP 협상 타결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TPP 협상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출처=블룸버그통신>
◆ "더 많은 아시아 국가 가입할 듯"

TPP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면서 더 많은 국가가 TPP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와이 마사히로 전 세계은행(WB)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가 중국이 이끄는 무역협정보다는 TPP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관심을 표명해 온 정부는 이날 TPP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은 가입 권유를 받았지만, 가입을 위해선 금융 부문을 개방하는 등 협정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해서 가입을 꺼려왔다. WSJ은 TPP 창립 멤버 자격을 포기한 중국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중요한 기둥을 그릴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시인홍(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국내 개혁이 충분할지가 쟁점"이라면서 "개혁이 충분치 않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TPP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그려갈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리(楊大力) 시카고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TPP 가입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국내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 내부에서조차 중국의 시스템이 변덕스러워 당분간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 TTIP·RCEP 협상 가속 

TPP 참여국들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TIP는 미국이 TPP 협상 타결에 집중하면서 협상이 정체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TPP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현재 9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다.

10차 협상은 오는 12~16일 부산에서 열리며 상품 1차 양허안과 지적 재산권, 법률 제도 등 주요 분야가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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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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