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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탄생

기사입력 : 2015년10월05일 23:50

최종수정 : 2015년10월06일 09:5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각) 타결되면서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했다. 

TPP 협상 참가 12개국 무역·통상장관들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5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며 포괄적인 발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참가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출처=신화/뉴시스>
지난 1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협상은 참가국들이 신약에 대한 독점 특허 기간과 낙농제품 시장 등 일부 주요 이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다가 이날 오전 타결에 이르렀다. 이로써 TPP는 2008년 미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후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로 TPP 참가국들은 향후 수입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멸종위기종 거래 규제와 국영기업의 경영 규율,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등도 포함됐다. 

이번 협정은 각국의 경제 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TPP 참가국들은 일반적인 노동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같은 참여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TPP 협상 타결이 유럽연합(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협상 타결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기를 1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을 얻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은 TPP에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지지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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