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제남 "산기평 R&D장비 개점휴업…혈세낭비"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5:12

장비 활용도 56% 그쳐…81억원 규모 방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개발(R&D)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장비의 활용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구입후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장비도 81억원의 규모나 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장비 활용도는 2013년 49.8%, 2014년 5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구입한 767개의 장비 중 65개(81억원 상당) 장비는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어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료 지적됐다. 사용실적이 총 10시간 미만인 장비는 94개이며, 구입가는 140억원에 달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2013년 5월 '3MW급 대용량 전동기 성능평가 장비'를 15억5000만원을 들여 구입했으나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2013년 6월 '석탄처리 석탄가스의 메탄올 용매를 이용한 H2S 및 CO2제거장치'를 12억원에 구입했지만 사용실적이 없었으며, 2013년 5월과 11월에 각각 8000만원과 2억3000만원에 구입한 '열중량분석', '고근사 솔라시뮬레이터' 장비의 사용실적도 전혀 없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2013년 5월 1억4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스마트 주행제어용 3D 도로네트워크 맵(Map)과, 경북대학교가 2013년 8월 2억9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레이저가공시스템'도 방치되고 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2014년 2월과 5월에 1억7000만원과 3억원을 들여 구입한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기'와 '유도결합플라즈마반응성이온식각장비'도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다. 

김제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가 R&D 연구장비를 구입했지만 활용도가 절반수준이고 사용실적이 전무한 장비가 넘쳐난다는 것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기관들이 국가 R&D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R&D장비의 활용도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비구입의 타당성과 사용실적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혈세낭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