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한전, 입찰제한 무용지물…효성·현대重 1600억 낙찰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7:26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7:26

비리업체 여전히 입찰참여…조환익 사장 "대책 마련하겠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약 1600억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기업들이 가처분소송을 통해 입찰참가제한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고, 한전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비위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통해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참가제한이 확정됐지만 법망의 단서조항을 핑계로 보기좋게 빠져나가는 등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발전과 송변전 등 전력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수업체의 경쟁보다는 과점체제가 형성되어 있어 경쟁입찰보다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가부풀리기 등의 비위행위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한전은 자체적으로 '담합포착시스템'을 활용해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더라도 기업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책이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물품 계약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된 현대중공업은 올 1월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올해 들어 한전과 1163억원(83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법망의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제재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해당업체 외에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경우 입찰제한이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다.

㈜효성은 수입단가를 부풀려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받았지만 초고압차단기 독점업체로서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고 총 42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제남 의원은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아무 의미 없는 빈껍데기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현 시스템이 실효성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한전과 정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비위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종합감사 전 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