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광물공사, 직원비리 심각…사업비 횡령해도 면죄부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2:55

올해 들어 6건 적발…제식구 감싸다가 뒷북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광물자원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 현지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A과장은 지난해 엉터리 회계보고를 통해 7000달러(약 820만원)를 횡령했다. 그는 올해 7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의 사업비 횡령이나 인사비리가 만연한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문제가 되면 뒷북 제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올해 조치한 임직원 비위행위는 모두 6건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이후에야 뒷북제재를 한 것이다. 이마저도 절반은 아직 제대로 조치하지도 않았다.

볼리비아 꼬로꼬로 프로젝트 책임자인 A과장과 같은 현지법인의 B부장과 C팀장도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볼리비아 해외법인 D씨는 지난 2011년 사회공헌활동비 명목으로 3만6384달러를 타낸 뒤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000달러 이상 미지급된 상태인데, 공사는 해당 직원을 아직 징계하지도 않았다.
 
광물공사 임직원은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회계누락이나 출장비를 부정수취 등도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사 회계팀과 우라늄신전략광물팀 직원도 지난해 약 16억원 규모의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매출액)을 누락시켰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또 종속기업 8곳과 관계기업 18곳이 재무제표 및 결산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엉터리 회계보고를 했는데도 아직 조치하지도 않았다.

그밖에 출장비를 부당수취하거나 항공권 등급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만연했지만 내부감시가 취약해 방치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 7월 뒤늦게 변상조치했다.
 
김제남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광물자원공사 임직원의 도적적해이도 매우 심각해졌다"면서 "공사의 내부감시가 취약하고 적발돼도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