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에기평 등 4개 기관 기술료 관리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받지 못한 연구개발(R&D) 기술료가 최근 5년간 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술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9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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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 |
최근 5년간 기관별 기술료 미납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8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6.6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0억원으로 총 390억원이다.
기술료 미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상습 및 고의로 인한 미납,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도 있지만, 징수기관의 관리가 소홀한 게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기술료 관련 자체감사에서 "미납과제 징수소홀, 기술료 징수 오류, 전문위원회 지연 및 미상정, 납부계획서 부재 등 징수금 관리 업무와 업무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활용도 늘고 있다"면서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