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인력의 5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출연(연)의 인력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원은 49.3% 1만1446명, 비정규직은 50.7% 1만1771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근로자 9366(40.3%)명과 파견, 도급 등 간접 고용 근로자 2405(10.4%)명으로 구성됐다.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10.9%였음을 감안하면 출연(연)의 경우 전체 평균의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인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는, 출연(연)의 정규직화 성적이 초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개 출연(연)이 제출한 지난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2.1%인 197명을 정규직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5023명으로 이는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4만4000명의 11%에 머무는 규모다. 더욱이 각 출연(연) 제출자료를 보면 올해 정규직 전환 현황도 전체의 1.2% 수준인 110명에 불과해 지난해와 같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후 정규직 전환 계획도 정부 정책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출연(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은 내년 236명, 2017년 173명으로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 대비 2.6%와 2.0%에 그친다.

이처럼 출연(연)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대다수 기관이 외형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와 출연(연)은 그동안 연구인력 중 연수생 등을 제외한 채 비정규직 비율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기간제 연구 인력을 줄여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한 뒤, 필요 인력을 대거 연수생 등으로 채용한 것이다.

2012년에 출연연 기간제 연구인력은 5178명에서 3914명으로 1264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연수생 등은 2012년에 3372명에서 5065명으로 1493명이 증가해 연수생 등을 포함한 실제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오히려 229명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우수한 인력이 출연(연)에 오지 않을 것이고 연구의 질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출연(연)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는 연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출연(연)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거나 정원을 늘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