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4년을 결산하는 성격도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고있는 노동개혁과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재벌개혁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규모인 779곳에 달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스포트라이트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vs 야 "4생 국감"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 민생현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국감 시작전인 7일과 8일 각각 민생119본부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감 기조 중 하나가 '안보와 통일을 튼튼히 하는 국감'인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 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임기 절반을 넘어선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롯데국감' 되나…환노위 국감 여야 승부처
이번 국정감사 최대쟁점중 하나는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이다. 특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신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재위, 환노위 등 최대 7곳의 상임위로 부터 증인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여야는 이번주 협상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한해 신 회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외에도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승인 당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부터 골목상권 동반상생 문제, 면세점 독점논란, 상법개정, 노사문제까지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번 국정감사가 '롯데국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롯데 문제 외에도 대우조선 회계 부실 문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 문제와 더불어 시내 면세점 재입찰 문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법인세 등이 쟁점이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그 밖에 산자위에서는 4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와 해외 자원개발 의혹 등이, 국토위에서는 건설사 입찰 담합 문제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방위에서는 통신비 인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중 하나다.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이슈와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 문제가 정면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