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리보는 2015 국감] 노동개혁 vs 재벌개혁…'롯데'도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4:37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4:57

19대 국회 4년 결산 국감…피감기관 779곳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4년을 결산하는 성격도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고있는 노동개혁과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재벌개혁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오는 10~23일, 내달 1~8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규모인 779곳에 달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스포트라이트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vs 야 "4생 국감"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하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동력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 민생현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있는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국감 시작전인 7일과 8일 각각 민생119본부와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감 기조 중 하나가 '안보와 통일을 튼튼히 하는 국감'인 만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는 복안이다. 

▲ 지난해 10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生) 국감'(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기치로 내걸고 각 상임위의 현안별 집중 공략을 편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 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임기 절반을 넘어선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 '롯데국감' 되나…환노위 국감 여야 승부처

이번 국정감사 최대쟁점중 하나는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이다. 특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신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기재위, 환노위 등 최대 7곳의 상임위로 부터 증인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다. 여야는 이번주 협상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한해 신 회장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외에도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롯데는 지난 2009년 제2롯데월드 승인 당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문제부터 골목상권 동반상생 문제, 면세점 독점논란, 상법개정, 노사문제까지 쟁점이 수두룩하다. 이번 국정감사가 '롯데국감'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롯데 문제 외에도 대우조선 회계 부실 문제와 서민금융진흥원 설치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제개편 문제와 더불어 시내 면세점 재입찰 문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법인세 등이 쟁점이다.

복지위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데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그 밖에 산자위에서는 4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문제와 해외 자원개발 의혹 등이, 국토위에서는 건설사 입찰 담합 문제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방위에서는 통신비 인하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중 하나다.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이슈와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 문제가 정면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