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미리보는 2015 국감] 면세점 공세 예고…재입찰 앞둔 롯데면세점 '긴장'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3:59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3:59

국회, 독과점 문제·낮은 특허 수수료율 등 문제삼을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가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함에 따라 롯데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면세점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최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된 롯데가(家)를 겨냥한 공세의 성격이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이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재승인과 맞물려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중 롯데면세점의 비중은 60%수준으로약 26%를 차지하는 호텔신라와 함께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한 낮은 특허 수수료율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면세점들이 약 8조3000억원의 총 매출을 올렸음에도 특허수수료로 0.05%만 납부하고 있다며 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롯데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세점과 관련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업 신청자 범위를 제한, 사업권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질타는 국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특허 연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은 재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재승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생길 경우 롯데면세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두산그룹이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대적으로 밝히는 등 경쟁 열기가 달아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매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입찰접수를 받는다.

그동안은 특허갱신의 개념이 강했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마다 경쟁 입찰제로 전환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