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015 국감] 이통3사, '기본료 폐지' 압박 거셀듯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4:09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4:09

국정감사 기간중 통신비 인하 압력 직면

[뉴스핌=김신정 기자, 민예원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3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통신비 폐지 또는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이미 여러차례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사진설명=이동통신사 대리점 전경, 사진 이학선 기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이통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해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입증됐다"며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013년까지 이통3사의 누적흑자가 36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통신비기본료 1만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데이터중심요금제 효과가 주효했다.

이런 탓에 단통법이 이번 국감에서 주요 '단골'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이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통사 배만 불린 격이라는 지적과 함께 휴대폰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제한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고가폰 수요가 줄어 전반적으로 휴대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통3사의 위법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 점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통사 '봐주기'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3일 부랴부랴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한 대리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또  '20% 요금 할인제'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뒷북 제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 아직 이통사와 관련해 남아 있는 제재 사안도 있다. 방통위의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KT의 직영대리점 수수료 과대지급건이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여야 할 것 없이 이통3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통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마케팅 의혹과 관련 장동현 SKT 사장과 휴대폰 다단계 판매건으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통3사 CEO들이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나 국내 출장 등의 이유로 임원들이 대신 참석해 올해도 증인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맞다"며 "특히 국감에서 매번 거론되는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불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통신기본료 폐지요구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통신산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터무니 없는 요구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현 요금체계는 스마트폰 이용 확산으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로 대체된 지 오래됐다"며 "현 요금제의 기본료 구분은 명목상의 구분일 뿐, 과거 이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