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국민 세금으로 자회사 만들고 낙하산 인사 보내" 주장
[뉴스핌=이진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이 선임되며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8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4일 안철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지냈다.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뽑게 돼 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도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총 5명의 면접위원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추천위원이 4명,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추천위원이 1명이었다.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나머지(14%)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속도로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며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음에도 서울고속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국민 세금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는 통행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