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중국은 2일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발효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을 양국이 공동제작·배급을 통해 세계시장 함께 진출할 것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공동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의 벤처펀드 조성를 통해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키로 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한국은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리 총리의 면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한중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 측은 중국 측에 한국식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한국산 쌀 검역문제의 조기해결 등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양국 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기술·디자인·관리기법과 중국의 외환보유고·금융조달능력 등을 결합해 제3국에 공동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 등 9건의 양해각서도 체결
한중FTA 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을 고도화·다변화하기 위한 ▲품질검사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 등 9건의 무역투자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양국의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양국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배급을 통해 공동시장을 만들고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CDBC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는 국가 간 벤처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다.
2020년 1조2000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중국의 보건의료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신산업 협력 강화도 이뤄졌다. '성모병원-상하이 류진병원 간 원격의료 협력 MOU' 등 보건의료·로봇·차세대 이동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가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금융분야와 관련, 양국의 외환·금융시장 간 연관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박 대통령 제안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논의도 이뤄져
이날 회담에선 박 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사업 참여에 있어 중국 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리 총리는 진지하게 제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연계방안과 향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및 운영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주체인 리 총리에게도 3국 정상회의를 10월 말∼11월 초를 포함해 서로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동북아개발은행 논의와 관련,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 등은 논의되지 않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AIIB와 어떤 역할 분담 및 상호 보완작용을 할 것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35분부터 40분간 동시통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리 총리를 만난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