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노동개혁·법인세·서비스법 쟁점

기사입력 : 2015년09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15년09월01일 14:20

여 "경제활성화법 처리" vs 야 "재벌개혁 먼저"

[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한다.

여야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은 오는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과 법인세 인상, 특수활동비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핵심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2016년 예산안, FTA 처리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산더미"라며 "19대 마지막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실질적으로 사는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하루빨리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돌입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 문제가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9월 중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 개혁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길밖에 없다"며 "영국에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하게 개혁을 단행했고 개혁을 통해 경제가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현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야당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논의를 끝내겠다는 의지다.

야당은 현재 여야는 물론 청와대 까지 포함한 토론회를 역제안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청와대를 호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청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롯데법),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등 재벌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로 시작된 특수활동비 관련 법안도 관심사다. 8월 임시국회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 문제로 인해 공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문제,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 문제, 대부업 최고 이자 제한 등이 정무위와 기재위 등 경제상임위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현안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