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 조속한 통과 건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7조원을 투자하고, 4개 분야(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LG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CI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최 장관은 이날‘미래성장-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구체적 실천과제로 현행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실도로(항로) 테스트 베드 제공, ICT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 임시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또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자열 위원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시장 활성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과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2년마다 대상리스크가 선정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이 정작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