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거치식 '주담대' 폐지에 강남 재건축시장 위축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4:14

전문가들, "기존주택·강남 재건축 시장·30대 구매 악영향"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구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던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줄이고 분할상환식 대출을 늘리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및 실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주택매매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거치식 위주에서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소득증빙을 강화한다.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시스템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사진=김학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시장의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DTI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방안은 상환능력 지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거치식 대출을 사실상 폐지하고 분할상환 방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통상 당장의 원금 부담이 낮은 거치식을 선택한다.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이자만 내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구매자들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 사고팔지 등 상환 계획을 은행권에 서류로써 충분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투자를 위해 거치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 투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증빙이 쉽지 않은 20~30대 젊은 층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수 비중은 25.5%로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최근 20·30대는 전월세난에 떠밀려 주택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다시 월세 시장으로 떠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주택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책의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시작되기 전 대출을 받자는 분위기에 하반기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해 내년에 거래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