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 가능…미 의회 승인 불투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란 핵협상 진행 모습<출처 = 블룸버그통신> |
결의안 승인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합의사항들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지난 2006년 이후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 결의안은 모두 종료된다.
종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전망이지만, '스냅백' 조항에 따라 만약 이란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전 제재조치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스냅백 조항은 향후 10년간 유지될 예정이며,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 동안 이란 핵 활동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승인된 결의안 내용들은 미 의회의 승인 절차를 위해 90일이 지난 뒤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이란의 핵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제재 규정 법률의 완전 폐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의안에는 유엔의 이란 제재 해제 절차가 포함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개별 적용해 온 제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EU 외교 관계자들은 이날 별도의 결정을 통해 이란 핵 합의사항을 지지하며 합의 시점에 따라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안보리 승인 이후 이란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은 다른 국가들도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핵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