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비공개 보고서, 30년 채무 상황 유예 필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그리스의 유로존 채무국이 최대 860억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와 별도로 대규모 채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강도 긴축을 전제로 한 자금 지원만으로는 이미 한계 수위를 넘은 그리스의 눈덩이 부채를 축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출처=블룸버그통신] |
각 회원국의 채무 영속성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IMF는 대대적인 채무 조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번 보고서를 채권국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한 이후 전달됐다.
IMF에 따르면 채권국은 그리스에 30년에 걸친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할 전망이다. 여기에 신규 여신과 기존 채무에 대한 만기 연장도 동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국은 그리스 부채에 대해 이른바 ‘헤어컷(채무 원리금 축소)’을 대규모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IMF의 주장이다.
보고서에서 IMF는 그리스의 실물경제와 재정이 극심하게 위축됐고, 가뜩이나 영속 가능한 한계 수위를 넘어선 부채를 그리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6%까지 치솟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년 전 IMF는 앞서 단행된 긴축으로 인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경제 석학들은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국이 제시한 고강도 긴축을 실시할 경우 실물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 상공회의소의 콘스탄틴 미칼로스 소장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수용하기로 한 긴축안을 시행하면 그리스 경제는 연10%의 마이너스 성장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그리스가 옛 통화인 드라크마를 부활시킨다고 해도 자생력 있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모리츠 크래머 이사는 “부채 영속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 성장인데 그리스는 이 같은 전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15일 채권국이 제시한 구제금융 합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