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경찰청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놔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 3년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부 사칭이 3만1000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24일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는 총 5만843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에서 2013년 2만561건, 2014년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75건 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액은 최근 3년간 총 2829억원에 달했다. 2012년 503억, 2013년 896억, 2014년 1492억으로 점증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이 전년 대비 66.5% 급증하는 등 사고 금액이 커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사칭 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1000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 사칭은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신학용 의원 판단이다.
신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함께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