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이번 주 뉴욕 채권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은 주요 경제지표와 그리스 사태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인됐다. 때문에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은 평소보다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상 시기가 경제지표에 달렸다고 밝힌 만큼, 결과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주말 미 국채 금리는 그리스 리스크가 증폭된 데 따른 안전자산 매입세로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튤렛프레본에 의하면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가격은 22/32포인트 올랐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7.7bp(1bp=0.01%) 낮아진 2.260%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물인 2년물 수익률은 1.6bp 빠진 0.621%를 나타냈다.
CME페드워치에 의하면 지난 19일 시장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12%로 내다봤다. 지난주 30%에서 대폭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10월과 12월 인상 가능성도 30%, 50%로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CME그룹 페드워치 9월 금리인상 설문조사 <출처=CME그룹>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어낼 경제지표는 오는 24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최종치다.
당초 속보치에서 0.2% 플러스 성장이었던 미국 1분기 성장률은 지난달 수정치 발표에서 0.7% 감소로 수정 발표됐다. 앞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결과치로 달러화 강세와 저유가로 인한 투자 부진, 서부항만 파업 등의 요소가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이번 발표될 확정치에서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2%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될 1분기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주목된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로, 현재 연준의 근원 PCE 물가지수 안정 목표치는 2%다.
톰슨로이터 조사에 의하면, 1분기 근원 PCE 최종치는 수정치와 마찬가지로 0.8%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 23일에는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잠정치와 5월 신규주택판매, 6월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가 발표된다. 24일에는 1분기 기업이익 수정치와 6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25일에는 5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공개된다.
오는 23일과 25일에는 제롬 포웰, 대니얼 타룰로 연준이사가 각각 연설한다. 뒤를 이어 26일에는 에스더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 연설일정이 놓여있다.
한편 벼랑 끝 상황까지 내몰린 그리스 사태는 주말에 이어 한 주를 관통할 최대 이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유로그룹)에서 구제금융 협상 실패 후 뱅크런 조짐이 나타는 등 그리스 은행권의 유동성 유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48%로 8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주 들어 그리스 우려에 0.12%포인트 하락, 지난 3월 이후 한주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화 <출처=월스트리트저널-튤렛프레본>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채무 15억유로를 상환해야한다. 다만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물론 유로존 탈퇴(그렉시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다.
유로존은 그렉시트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그리스 금융권은 이미 공포감에 휩싸였다. 주요 외신들에 의하면 지난 20일 하루 동안 그리스 시중은행에서는 15억유로 가량의 자금이 인출됐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정권을 잡은 후 최대 규모다.
유럽중앙은행(ECB)이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잇따라 올려 859억유로까지 증액했지만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다. ELA는 시중은행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ECB 승인을 거쳐 공급하는 자금이다.
이 와중에 지난 18일 열렸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에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2일 EU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긴급 정상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오는 25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의가 그리스 사태의 분수령이자 마지막 협상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2026-05-07 11:35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2026-05-07 11:5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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