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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평가 위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 개선 목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고정식 사장은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광물자원공사 안팎에서 안타깝다는 동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고정식 사장은 2012년 7월 임명된 후 지난 3년간 전임 사장이 결정한 해외자원 부실투자를 수습하는데 주력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2년도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지만 고 사장이 부임한 후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서면서 이듬해에는 C등급으로 크게 개선됐다. 대표적인 부실투자로 꼽혔던 암바토비 광산과 볼레오 광산을 정상화해 상업생산에 성공시켰다.
그런 고 사장에게 정부는 성과급이 아니라 '해임건의'를 줬다. 이에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경영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평가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E등급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해 2635억원의 당기순손실 때문이다. 이 손실은 국회와 언론이 '부실투자'라고 지적했던 아프리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이 상업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규모 광산·플랜트 사업은 상업생산달성(Ramp-up) 전까지는 발생되는 투자비를 투자계정으로 자본화하고, 상업생산 달성시부터 원가처리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80억달러(한화 8조8000억원)의 투자비가 손실로 처리되면서 장부상 영업적자가 생긴 셈이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했지만 몇년간의 재무제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구조인 것.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지난해 암바토비 사업이 상업생산에 성공하면서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개시돼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도 상업생산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장부상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조차 문제점을 인정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몇 년간 고정식 사장을 중심으로 매우 열심히 경영혁신을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기관장이 해임건의를 받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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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가 운영중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전경 |
# MB정부시절 무리한 투자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표(1조8996억원) 이상의 부채감축을 달성했지만 경영지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2년째 최하등급을 받았다. 올해도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석유공사 등 다른 자원공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어느 공공기관 못지않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한 자원공기업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평가방식에서는 자원공기업은 수년간 경영혁신을 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가 다시 나쁜 평가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MB정부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였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후유증이 가시질 않으면서 자원공기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은 15곳으로 전년(2곳)보다 크게 늘었고 B등급도 51곳으로 전년(39곳)보다 12곳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대체로 전년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몇몇 자원공기업들은 예외였다.
◆ 가스·석유공사도 '울상'…자원공기업 특수성 반영 안돼
경영실적을 중심으로 계량평가가 크게 반영되다보니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울고 웃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년도에 C등급을 받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본사부지 매각으로 경영실적이 호전되면서 B등급을 받았다. MB정부 시절에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비계량 평가비중을 더 늘려서 개별적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현재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느 정도 문제점은 공감하면서도 전향적인 개선 의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일부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없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공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