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역임했을 때 집 앞에 과도 등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수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한 전 대표가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난 2023년 10월 11일 새벽 과도 2개와 점화용 라이터 3개를 한 전 대표가 당시 거주했던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았다. 이에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홍 씨가 한 전 대표의 문 앞에 흉기를 둔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며 한 전 대표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홍 씨가 흉기를 두고 건물로 빠져나온 점, 한 전 대표가 이를 발견했을 때 이미 홍 씨가 현장을 나갔던 점 등 상황을 종합했을 때 흉기를 휴대해 한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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