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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발표예정인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상주 연구인력이 1명에 불과한 사설 연구원에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연구용역을 맡긴 기재부는 연구원의 명성보다는 초빙연구위원들의 연구능력을 보고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선정과정이 공정했는지는 의문이다.
5일 기재부의 수의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월 시장경제연구원에 '정부와 시장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연구용역비는 4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시장경제연구원과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업정책과 제도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5000만원.
시장경제연구원이 수주한 2건의 연구용역은 당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재부가 맡긴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용역'이었다. 이 용역은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 ▲새로운 기업정책 모색 ▲정부신뢰 제고 등 3건의 구체적인 과제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2건을 시장경제연구소이 맡은 셈이다.
잇따라 2건의 연구용역을 9000만원에 집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올해 초 모 경제매거진이 발표한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시장경제연구원은 75위에 올랐을 뿐이다.
시장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지난 2001년 4월 법무법인 세종과 연대해 설립됐다. 이후 2008년 4월에 독립재단으로 바뀌었고 김인호 현 이사장이 취임했다. 현재 원장은 공석이고, 상주하는 연구원은 공식적으로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학 교수 11명이 초빙연구위원으로 올라있다.
연구원 발간물 발행 현황을 보면 올들어 한 건의 성과도 없었다. 연구보고서나 심포지엄·세미나 역시 전무했다. 홈페이지만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심될 정도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연구용역은 KDI에 맡겼는데 KDI가 시장경제연구원 교수 2명에게 맡긴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길 때 연구원이 어디냐는 네임밸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수님들은 관련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분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말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연구용역 계약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뤄졌다. 결국 김 위원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셈이라 공정성 측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인호 위원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구용역을 준 교수들은 과거에 김 위원장과 같이 책도 쓰는 등 해당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해명했다.
KDI측은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실제로 연구 결과물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연구결과물이) 정부에 비판적인 부분도 많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