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기재부, 상주연구원 1명인 연구소에 연구용역 '논란'

기사입력 : 2015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08일 06:35

2건 9천만원 수의계약...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장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6월5일 오후 6시 1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발표예정인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상주 연구인력이 1명에 불과한 사설 연구원에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다.

연구용역을 맡긴 기재부는 연구원의 명성보다는 초빙연구위원들의 연구능력을 보고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선정과정이 공정했는지는 의문이다.

5일 기재부의 수의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월 시장경제연구원에 '정부와 시장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연구용역비는 4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시장경제연구원과 '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업정책과 제도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5000만원.

시장경제연구원이 수주한 2건의 연구용역은 당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재부가 맡긴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 용역'이었다. 이 용역은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 ▲새로운 기업정책 모색 ▲정부신뢰 제고 등 3건의 구체적인 과제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2건을 시장경제연구소이 맡은 셈이다.

잇따라 2건의 연구용역을 9000만원에 집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장경제연구원 홈페이지 화면. 최신 업데이트된 글이나 자료가 지난해말까지로 올해 올려진 자료는 없다.
다만, 시장경제연구원이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맡길 만큼 공신력 있는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다.

올해 초 모 경제매거진이 발표한 100대 싱크탱크 조사에서 시장경제연구원은 75위에 올랐을 뿐이다.

시장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지난 2001년 4월 법무법인 세종과 연대해 설립됐다. 이후 2008년 4월에 독립재단으로 바뀌었고 김인호 현 이사장이 취임했다. 현재 원장은 공석이고, 상주하는 연구원은 공식적으로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학 교수 11명이 초빙연구위원으로 올라있다.

연구원 발간물 발행 현황을 보면 올들어 한 건의 성과도 없었다. 연구보고서나 심포지엄·세미나 역시 전무했다. 홈페이지만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심될 정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인호 민간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에 연구용역은 KDI에 맡겼는데 KDI가 시장경제연구원 교수 2명에게 맡긴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맡길 때 연구원이 어디냐는 네임밸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교수님들은 관련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분들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말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연구용역 계약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뤄졌다. 결국 김 위원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셈이라 공정성 측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인호 위원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비판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구용역을 준 교수들은 과거에 김 위원장과 같이 책도 쓰는 등 해당 분야에서 실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해명했다.

KDI측은 "관련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실제로 연구 결과물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연구결과물이) 정부에 비판적인 부분도 많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