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초이노믹스 성적표...성장정책 기대효과 반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때문에 잠을 못이루고 있다. 기존 전망치 3.8%에서 얼마나 낮출지가 문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이 3.0~3.1%로 하향 조정한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도 비슷한 수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3.1~3.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올해 성장률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적표 성격이란 걸 고려해야한다. '초이노믹스'라는 별명까지 붙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또 전망치 수준에 따라 관련 정책이 이어져야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도 생각해야한다. KDI가 20일 올해 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0%로 이례적으로 0.5%p나 하향조정하자 채권시장이 강세로 돌아섰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전망치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전망치가 의외로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성장에 대한 의욕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해외투자활성화 대책, 수출활성화 대책,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등 일련의 성장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성장 정책의 효과를 기대까지 반영한 전망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4월 경제지표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5월 지표까지 보고 6월에 성장률을 수정 전망하기 때문에 KDI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