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실국장 300여명이 모였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주최하는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기재부가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다. 팍팍한 살림을 이어가고 있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선 이 회의에서 인상깊게 설명을 해야한다.
특히 내년 예산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불꽃 튀는 로비전이 벌어지는 반면 정부는 '재정개혁'을 앞세우며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10대 재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수 10% 감축, 사업수 총량 규제,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방안도 내놨다.
# 하지만 정부는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만은 투자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었다. 이날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지자체들이 하나같이 요구한 예산이 바로 안전예산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소방장비 등 안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예산실 간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안전예산은 정부의 재정개혁 칼바람 속에서도 무풍지대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예산에서 안전예산은 약 15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7.9%나 늘었다.
그렇지만 안전예산이 '무늬만' 안전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슷비슷한 안전체험관 시설을 짓거나 지자체장의 임기내 가시적 성과로 보일 수 있는 시설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얘기다.
안전체험관 신설이 이런 예산이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각각 220억원, 145억원을 투자해 안전체험관을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서 짓고 있는 해양안전체험관(13억원), 선원종합비상훈련장(35억원)에 비해 예산도 훨씬 많이 배정됐다.
올해도 일부 지자체는 안전체험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이런 정부의 예산지침을 알고 안전예산 분야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지자체장들도 임기 내에 자신의 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기재부 안전예산과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은 돼야 확정된다"며 "안전예산도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하는 등 재정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