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비공개 발표..."과열양상 제어, TCB평가서 신뢰도 제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과열 양상'의 은행권 기술금융 공급액이 지난 4월 말 현재 올해 목표치의 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은행권 비공개 세미나를 통해 내놓고 본격적인 개선안 방안 수립에 나서 내달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잔액기준, 단위: 억원 7월 산업은행 실적에는 정책금융공사 실적 포함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IBK기업은행이 6조3208억원으로 은행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고, KB국민은행(4조2947억원), 우리은행(3조9252억원), 신한은행(3조8812억원), 하나은행(2조6224억원) 순이다. 올해만 보면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은행(3조5483억원)이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기술금융에 나섰던 신한은행(올해 증가분, 2조1452억원)은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기술신용대출이란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해주는 여신방식을 말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은 TCB(기술신용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하고 TCB가 기술평가서를 제공하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으며 금융당국의 독려와 은행권 혁신성평가의 평가요소(40점=공급규모 16점+기업지원 8점, 신용지원 6점+지원역량 10점)로 반영되면서 은행간 실적 경쟁이 붙어 급속도로 불어나는 추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 기술금융 양상이 기존 중기대출에 TCB 평가서만 붙여 무늬만 기술금융인 허수를 양산해 부실대출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태평가를 최근 마쳤고 은행권과 20일 비공개 세미나를 열어 결과를 공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술금융 경쟁이 과열됐고 TCB 평가서에 대한 은행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제일 많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존 대출에 단순히 TCB 평가서만 붙여 금리인하나 한도증액 등 대출 구조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무늬만 기술금융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부실대출 급증 가능성에 대비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현재 특수, 시중, 지방은행으로 구분하는 리그평가를 대형, 중형, 소형 은행으로 재편성하거나 TCB평가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TCB와 현장 공동실사 후 자체평가를 통해 TCB 보고서를 비교 검증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TCB 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