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위기이후 수출 둔화, 구조적 제약요인 탓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1:55

세계교역감소+中 수입대체전략..경쟁력 강화+수출시장 저변 확대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수출 증가세는 세계교역감소와 중국의 수입대체전략 등 구조적 제약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 강화와 제품 차별화, 생산 효율화등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년~2007년) 전년대비 연평균 13.0%(국민계정 재화수출 기준, 통관물량기준은 12.8%, 이하 동일) 증가하던 것이 위기 이후인 2012년 4.4%(5.6%), 2013년 4.5%(4.8%), 2014년 2.3%(4.3%)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최종재 수출의 경우 선진국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5년 대비 2013년 현재 연평균 각각 3.3% 증가와 3.7%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및 아세안에서는 각각 15.1%와 12.9% 증가했다. 중간재 수출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가공 및 중계무역 수출이 지속적으로 위축됐다. 올 2월 현재 중계무역 순수출이 7억달러수준에 그치며 전년동기대비 -40%에 육박했다.

이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한데다 선진국의 소득불평등도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2.2%에서 위기 이후 1.5%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같은기간 6.6%에서 4.8%로 1.8%포인트 둔화했다. 반면 선진국의 수입증가율은 같은기간 4.4%에서 0.9%로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10.7%에서 6.4%로 4.3%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대 초반(1990년대~2000년대)에서 최근 50%대 초반으로 줄었다. 세계교역신장률도 위기 전 7.2%에서 위기 직후인 2012년 2.8%, 2013년 3.5%, 2014년 3.4%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진 것도 수입수요 약화요인으로 꼽힌다. 즉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둔화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경기침체로 줄어든 민간부문 취업자의 65%가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저숙련 근로자로 추정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도 선진국 수입을 위축시켰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무역규제조치가 2010년 202건에서 2013년 334건으로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수입제한조치가 세계 총수입의 4.1%, 주요선진20개국(G-20) 수입의 5.2%에 각각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포드, GE, 애플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국제 생산연관관계(밸류체인, value chain)가 약화됐다. 위기이전 연평균 12%에 이르던 세계 중간재 교역증가율은 위기후 6% 정도로 낮아졌다.

 

특히 중국정부가 추진한 수입대체전략 강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위축에 영향을 줬다. 중국은 2004년 이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공포, 확대해왔으며 2010년부터 가공무역을 일반무역으로 전환하는 각종 조치들을 강구했다. 2011년 3월 단순조립 가공무역 탈피 계획을, 2011년 11월 가공무역의 국내조달 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발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밖에도 중국등과의 수출경쟁 심화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IT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가격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 72개중 중국과 중복되는 품목이 35개에 달했다. 그만큼 중국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김용복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기술 강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차별화, 생산의 효율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역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수출시장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중국 수출의 경우 현지시장 밀착도 강화, 경쟁력 개선 등을 통해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소비재 및 완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