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GDP서 법인세 비중 2% 불과…실제 부담 더 적어"
[뉴스핌=김성수 기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미국의 높은 법인세 부담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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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출처=블룸버그통신> |
과거 법인세의 비중이 GDP의 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낮은 수준이며, 현재 미국 기업들의 순익이 사상 최고치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는 뜻이다.
게이츠는 "세금과 규제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며 "그러나 해외 현금보유나 감가상각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기업들의 부담 액수는 명목 세율보다 크게 적다"며 "명목 세율이 기업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또 미국 경제상황을 단순히 GDP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년에 4만달러를 버는 사람은 수 십년 전 같은 소득을 받던 사람보다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며 "인터넷 등 혁명적인 발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 등 수치를 보고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중산층 소득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기준 0.2%로 잠정 집계되면서 전문가 예상치인 1%를 크게 밑돌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