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인세 해부] OECD 기준으로 높은가 낮은가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0:25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0:25

실효세율 낮으나 GDP나 총조세 대비 비중은 높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최영수 기자] 법인세 인상을 놓고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가져와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는 주장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에서 3%p 인하한 뒤 변화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2014년 기준)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다. 일본(37%), 미국(35%), 프랑스(34.4%), 중국(25%) 등은 우리보다 높고 대만(17%), 싱가포르(17%), 독일(15.0%) 등은 낮다.

각종 감면 등을 빼고 실제로 법인세를 내는 실효세율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16.0%다. 이는 일본(34.62%), 독일(29.55%), 영국(28%), 미국(26%) 등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은 최근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현재 35%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를 28%(제조업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30%대 초반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013년 OECD국가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반면 OECD의 다른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3년 기준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14%로 27개 OECD 조사대상 회원국 중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4%로 점차 감소 추세지만 조사대상국의 평균은 8.3%에 불과해 차이가 있다.

또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법인세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에 달한다.  OECD 34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국민경제 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따져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3.4%다. 재계 등 반대론자들이 한국 경제의 특수성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 적정 법인세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2009∼2014) OECD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다. 이 기간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였으며,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됐다. 결국 법인세에 관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정답은 없는 셈이다.

관련해 OECD가 지난 9일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재정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OECD는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세율을 높이거나 면세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최영수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