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 만에 총 38만명이 빚 탕감 등 채무조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재무재조정을 지원하고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난 2월말까지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출범 당시 5년간 32만6000명을 지원한다는 원래 목표의 1.17배에 이르는 규모다.
38만명 중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해 지원한 22만9000명은 총채무원금 2조5000억원 중 1조3000억원(52%)을 감면 받았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572만원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 감면받은 층은 저소득 서민층이었다. 이들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21만원,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으로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4.7%를 차지했다. 평균 연체기간은 6년 5개월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은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약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도 매입해 약 2만8000명에 대해 채무조정과 취업 후 상환을 지원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조정이 어려운 약 2469명 가운데 상담을 통해 333명을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으로는 지난달까지 총 6만1000명의 고금리 대출(693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이들은 평균 이자부담으로 918만원 경감 받았고, 평균 대출이자율은 전환 전 34.3%에서 전환 후 10.8%로 23.5%포인트 하락했다.
이 밖에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교육(중기청)과 국민행복기금의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총 3297명의 자활을 지원 받았다. 채무조정을 일정기간 성실히 이행중인 약 1만6000명에 대해서는 580억원 규모의 소액 긴급생활자금도 대출해 줬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