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2월 청년층 실업자가 2001년 이후 15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고, 청년층 실업률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는 최악으로 치달은 셈이다. 정부는 또다시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청년고용정책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8만4000명으로 2001년 3월 이후 1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통상 2월이 방학, 취업시즌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달에 비해 평균 실업률이 1.1%포인트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최근 2년 연속 줄인 것을 감안하면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높은 청년실업률은 70%대의 대학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특히 경직적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등이 청년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교육부문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여력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개선→경제활력 제고'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3월까지 3대 우선과제(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3대 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안전망 정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또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업, 창조경제 관련 산업분야 활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흡수 여력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표한 일·학습 병행을 확산하고 자치단체와 지역의 비영리단체간 컨소시업으로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제공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확산해 불필요한 스펙쌓기 문제를 해결하고 상반기까지 대학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외에 강소기업과 청년간 빈 일자리 매칭 강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4차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해 '청년고용대책 TF'를 구성하고 정책과제를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TF는 고용부 차관이 주재하고 기재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한다.
각 부처·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직장체험, 인턴 등 '일 경험' 관련 사업 정비·개선방안, 인문계 대졸자·재학생 취업촉진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청년고용정책 TF를 구성·운영해 기발표된 정책의 점검 보완을 가속화하고 인문계 대졸자 대책, '열정페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