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으로 제재 범위 확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새로 상정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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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강화 빌미를 제공한 소니픽처스의 영화 '인터뷰' 포스터. [사진: 뉴시스] |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의 대북제재 논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을 공개로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하원 외교위가 논의할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며 "북한 정권의 돈세탁과 마약 등의 밀거래를 목표로 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핵심 자금원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의원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의원은 "지금 분명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스티브 섀벗(공화·오하이오) 의원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자금원을 차단하면 그런 방향성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한 미국 하원 본회의의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먼 공화당 의원은 "올해 안에 이 법안이 발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