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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파행...공무원측 퇴장

기사입력 : 2015년02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15년02월25일 17:19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 논의하자" 요구하다 퇴장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소득분과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무원단체측 위원 2명이 퇴장해 파행을 겪었다.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분과위원 2명은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자"며 새누리당의 공개 약속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야 공동분과위원장은 공투본 소속 위원을 설득했지만 입장 변화가 없자 예정대로 정부로부터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투본 소속 김명환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모든 것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도외시하고 다른 공적연금 논의를 배제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대타협기구, 분과위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이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분과위원장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기구 성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국민연금 논의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동시에 만들어 합의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동분과위원장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편방향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퇴장한 이유는 이해되지만 가신 것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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