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하나대투증권은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 정책의 국내 증시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단행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이코노미스트는 "ECB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독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재정긴축 완화 및 그리스의 정치적 위험 해소, 길게 보면 정치·재정 통합의 진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유로존이 추구하는 통화동맹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ECB의 통화완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Fed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시리즈를 발표한 Fed와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SMP(국채매입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 ECB의 주요 통화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ECB보다 Fed에 훨씬 우호적으로 반응해 왔다.
그는 "ECB의 양적완화가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Fed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소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유로존의 구조적인 한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작용하는 삼위일체 불가능(impossible trinity 또는 trilemma)이라는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는 한 국가가 독립적인 통화정책·환율 안정·자유로운 자본이동 등 세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는 이론이다.
그는 유로존도 이 이론이 적용되며 통화동맹을 선택하는 유로존 회원국들은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ECB를 창설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소 이코노미스트는 ECB의 독립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독일과 나머지 유로존 국가에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즉 프랑스를 포함한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은 모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한 반면 독일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통화정책으로 인해 자칫 역내 차별화가 심해지며 통화동맹이 불안정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CB가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남유럽 국가는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독일 등 북유럽은 낮은 금리를 향유하며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유발된 비대칭적인 국가 수익을 단일 재정 동맹을 통해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