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조폐공사, 금 품질 검사비 1월 발표…업체 "비용·기간 부담 여전"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0:18

국산금 10만원 후반, 수입금 20만원 중반…내년 1월 발표

[뉴스핌=이준영 기자] KRX금시장 개설 후 9개월 동안이나 미뤄진 한국조폐공사의 금품질 검사비용이 결정되어 오는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검사비용은 KRX금시장 개설 초기 30~40만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비용과 기간에 대한 금 실물 업체들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온 금품질 검사비용은 정해졌다. 이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1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비용은 국내생산금은 10만원 후반대, 수입금은 20만원 중반대 수준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조폐공사와 거래소가 논의해 결정한 금 품질 검사비용이 실물업자가 요구한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조폐공사의 금 품질 검사장소가 경북 경산에 있기에 3일이나 걸리는 검사기간도 부담이다.

A 금 수입·유통업체 대표는 "사설 코라스 인증 기관의 금품질 검사 가격은 3~4만원에 불과하며 검사 시간도 몇 시간이면 된다"며 "그러나 조폐공사에서의 금 품질 검사 비용은 30만원에 가깝다. 검사기간도 3일이나 걸려 그동안 금을 팔 수 없다. 금을 팔아 이자를 갚는 등 기회비용 면에서도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 품질 검사기간 3일에 검사비용도 사설업체보다 훨씬 비싼 데다 부가세 즉시 환급까지 안되니 KRX금시장에 입고할 메리트가 없다"며 "이런 이유들로 금 가격이 높아져 금시장 거래가 더욱 부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RX금시장 금 입고 업체들은 자체적 또는 국제기준에 의해 일차적으로 금 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KRX금시장 입고를 위한 재검사 비용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B 금 입고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세계적 금 품질 인증인 LBMA의 '굿 딜리버리' 인증업체 스위스 '템프'의 금을 수입한다"며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또 검사받으면서 높은 비용을 내야 하는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폐공사에서의 재검사 필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비용과 시일 측면에서 부담을 줄여야 한다. 마진이 0.1~0.5% 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한 사설업체 수준인 5~7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며 "소요 시간도 사설 업체처럼 당일 결과가 나와야 한다. 3일간 금을 묶이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시장가격과 맞지 않으면 거래소 입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 금 입고업체 관계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포나인(99.99%) 코라스 검사를 하는데 또 품질 검사비용을 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비용은 거래소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이긴하나 우리가 검사비용을 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측은 금 품질 검사가 사설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비용도 높다는 의견이다. 3일의 검사기간에 대해서도 줄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우리의 금 품질 검사 수준은 사설업체나 LBMA 보다도 좋기에 비용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 품질 검사 시간은 이틀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 품질 검사 장소를 조폐공사 서울사무실로 이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측도 검사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을 할 것"이라며 "거래소가 진 비용 부담을 다시 실물업자들에게 세금 등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