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은 연간 100톤에서 110톤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 중 떳떳하게 거래되는 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한다. 연간 55톤에서 75톤가량이 영수증 없이 거래되는 실정. KRX금시장 개설은 음성거래를 막아 양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 됐다. 그러나 거래소 금시장 거래량은 국내 하루 거래량 100kg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3kg ~5kg 정도 밖에 안 되고 정작 업자들은 KRX금시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면 KRX금시장 개설 전에 국내 금시장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 현실 적용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하나 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개설했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KRX금시장을 개설할 때 쥬얼리 업계를 집중 대상으로 해야했으나 일반인에게도 판매하겠다는 이른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실수를 범했다.
KRX금시장 및 금융권은 금을 상품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의 추적이 가능하나, 금을 실물로 찾아 가면 그 뒤 금을 가지고 편법 증여 및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통제가 불가능 함에도 정부가 나서서 불법 편법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결국 KRX금시장은 실속도 없고 가장 큰 고객이 돼야 하는 금은방(소매상)의 상권도 빼앗는 보기 좋지 못한 형상이 됐다.
귀금속업계가 KRX금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시세보다 금 가격이 약 1~2%정도(농어촌 특별세 0.6% 등) 높기 때문이다. 이는 3.85g(1돈)당 약 300원이 높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련 업자들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잡금 및 고금을 매집해 정련 후 KRX금시장에 입고하고 KRX금시장은 그 금으로 국제 가격보다 경쟁력 있게 공급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금값이 정상거래 금값보다 3.85g(1돈)당 약 6000원 높은 상황이라 거의 모든 금이 음성적으로 거래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은 특별히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항상 국제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화폐의 기능을 하는 만큼 일본과 같이 소비자에게 납부한 부가세의 50%(금액의 5%)를 환급해 주면 소비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금거래가 양성화 되고 그 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KRX금시장에 입고 할 수 있게 돼 KRX금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
KRX금시장은 시중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 아니다. KRX금시장에서 금은 '준거 가격'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금은방에서 1g의 금반지를 구매 한다고 할 때 KRX 금시장에서 금 1g당 종가가 5만원(부가세 인출 수수료 등 미 포함)일 경우 인출 수수료 및 보관 수수료 및 마진 등이 20%(10,000원)라고 치면 금은방에서 1g당 6만원에 금을 구입한 것이 시세에 맞게 금을 구입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김종목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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