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선정 2015 글로벌 경제이슈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09:15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1:47

미국 금리인상·EU 디플레이션 우려 등

[편집자] 2015년 을미년 새해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리스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이 내년 지구촌 정치·경제를 뒤흔들 대형 경제 이벤트를 미리 살펴봤다.

◆ 1월: 리투아니아 유로존 가입 vs 푸틴 '유라시아경제연합' 공식 출범

새해인 1월 1일부터 구소련 연방국이었던 리투아니아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번째 국가가 된다. 동유럽 발트해에 인접한 인구 300만명의 소국 리투아니아의 편입으로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은 모두 유로존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안한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도 같은 날 공식 출범한다. EEU는 총 1억7000만명의 인구와 4조5000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시장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부흥을 꿈꾸는 푸틴의 야심찬 경제 통합 프로젝트로 초기 창립 멤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체제로 출범한 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내년 1월 2일과 5월 1일 각각 가입할 예정이다.

2월에는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인 수퍼보울과 전세계 영화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개최된다.

◆ 3월: 중국 양회 개최…'시황제'의 선택은?

3월에는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린다. 중국 경제를 이끌 새로운 화두로 '뉴노멀'을 제시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체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안정화,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4월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의 춘계 연차총회가 열린다. 미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과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완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5월: 영국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 부의?

5월에는 영국 총선이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와 맞물려 이민관련 개혁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집권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재집권 성공시 2017년 안에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달에는 전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프랑스 칸느 영화제와 2015 국제무역박람회인 엑스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다.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차 총회가 열린다. 독일에서는 G8(주요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인데 현재 서방진영의 경제제재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일

본격 휴가시즌으로 접어드는 7월과 8월에는 대형 이벤트가 별로 없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일로 내년 8월 15일 세계 각국에서 반전 평화 이벤트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육상대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7~8월 중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최로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및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전세계 정책 당국자들과 석학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과 리스크 완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9~10월: 유엔 총회, 포스트밀레니엄 계획 논의

9월과 10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포스트밀레니엄계획이 논의되고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 페루 수도 리마에서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다.

9월중 독일 베를린에서는 '2015 국제가전박람회(IFA)'도 개최될 예정이다.

◆ 12월: 스페인 총선…유로존 탈퇴 여부 주목

11월에는 터키에서 '세계경제 회복 강화와 잠재력 확충', '회복력 증진', '지속가능성 지지'의 3대 전략을 내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필리핀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최된다.

12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자는 이보다 8주 정도 앞선 10월 중순께 미리 가려진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의 연간 예산 규모를 심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정돼 있고 주 36시간 노동제도 채택과 유로존 잔류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페인 총선에도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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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