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과 금융·연금·교육·주택·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겠다"라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내년은 임기 기간 동안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 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사회안전망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 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모범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재정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시행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임금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라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서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손톱 밑 가시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그런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 등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적정 수준 관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M&A 세제 등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