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경제체질 개선"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3:19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3: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6대 중점과제' 제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관리 3종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와 금융 역동성 제고, 교육,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역동성 제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장상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 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걱정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건설 규제 개선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추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의욕 고취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년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 부분에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큰 방향이 합의 되면 다음주 중 다시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서 노사정 간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신호 교육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