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최경환 "내년 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경제체질 개선"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3:19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3:19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6대 중점과제' 제안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는 내년도에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 등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스크관리 3종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남북 간 신뢰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와 금융 역동성 제고, 교육,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역동성 제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장상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 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대학 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걱정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택지·건설 규제 개선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추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의욕 고취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 지분 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내년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개혁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노동시장 부분에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큰 방향이 합의 되면 다음주 중 다시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서 노사정 간 각자 입장을 발표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신호 교육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