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산은 15조 지원...투자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 투자확대 적극 유도… '채찍과 당근'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정부가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책효과가 가장 큰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의 자본을 보강하고,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 대기업에 '15조 당근' 제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다.

산업은행이 15조원을 재원으로 신성장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에 최대 50%까지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방식도 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 장기 회사채 인수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자료:한국은행,기획재정부)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셈이다. 아울러 한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사업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정부의 포석이다.

한국판 리쇼어링 즉,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는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그밖에도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기업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 좌우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경제정책을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자료:기획재정부)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지출, 무역수지의 합산이다. 정부지출을 올해보다 5.7% 늘렸지만, 소비는 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고 무역수지도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부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 내년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지원, 민간주택임대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함지현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