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가동…재계 신중모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축은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연구개발(R&D) 지원 혁신,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다.
즉 정부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설비투자 촉진정책이 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면, 이번 정책은 대기업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감원 검사 등 일상적 규제를 줄이고 금융종사자들 리스크를 적절하게 검토해 대출이나 지분투자를 지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큰 그림만 나오고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되는 만큼 내년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회복 정도가 대기업 투자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 주도' 대기업 투자리스크 줄인다
22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이 15조원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출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설비투자펀드 등 기존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대출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전환사채·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지분 현물출자를 포함 2조원 이상 자본보강이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산업,주력산업 혁신,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 부담이 힘든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 출시 등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조선은 연안여객선 현대화,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확대를 검토중이고, 기계는 기계유통․재제조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및 거래소를 개장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성 리볼빙 자금 등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을 최대 2000억원까지 제공키로 했다.
철강·화학업종의 경우 차세대 소재개발,납사제조용 원유 할당 관세, 공동배관망 구축, 저가원료 확보 등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류 투자는 기계류 수입 부진 등으로 둔화세를 보이는 반면,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 투자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심리는 2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최근 다소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매출과 수익성은 환율하락, 미약한 내수회복세 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투자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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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획재정부 |
◆ R&D 혁신방안 마련…재계 '투자확대' 신중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산업수요 반영, 장롱특허 방지 등 R&D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설비투자와는 달리 R&D투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GDP대비 R&D 투자 비중이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연평균 R&D투자 증가율은 2001~2006년 7.6%에서 2007~2013년엔 9.0%로 확대되고 있다.
이찬우 국장은 "물적투자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R&D 투자가 물적투자를 점차 대체·보완하는 추세"라며 "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빠르게 증가해 설비투자와 함께 고려 시 GDP대비 비중이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 R&D투자는 미래 설비투자 견인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견조한 증가세는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패러다임 변화, 이를 반영한 GDP편제 개편 등으로 R&D 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와 성장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지원 혁신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진행된 지정 공모형 탑다운(Top-down)식 과제선정을 자유 공모형인 바텀업(Bottom-up)식으로 전환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선도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일부 중도 탈락시키는 경쟁형 R&D 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R&D 투자가 국내 생산․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R&D 효율성 제고, 투자환경 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규제총량제와 손톱밑 가시 제거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투자 활성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상황이 어느 정도 뒷바침돼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기업투자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내년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느냐가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28개사(대기업 70곳, 중소기업 158곳)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주된 경영기조로 대기업은 '긴축경영'(51.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확대경영을 택한 곳은 대기업은 14.3%에 그쳤다. 긴축경영 기조를 밝힌 기업들은 전사적 원가절감(43.4%), 인력부문 경영합리화(26.5%), 유동성 확보(12.0%), 신규투자 축소(9.6%), 자산매각(4.8%)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