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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 목소리 담은 구체적 지원책 중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정부가 내년 기업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각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재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중요하다면서도 이같은 방향성 자체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재계에서는 최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간 자발적인 빅딜이 성사되며 기업 구조조정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 현상에 불씨를 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했다.
우선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기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기업에게는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민관 합동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경제활력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실 재계에서는 지난달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초대형 빅딜이 발표되면서 자발적인 사업재편 현상이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삼성과 한화의 빅딜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의 헐값 매각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각 기업 간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과거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등 일련의 구조조정은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이뤄져 왔다. 때문에 '승자의 저주'와 같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구조조정의 시기 등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거대 그룹이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정부 역시 기업의 부실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후에야 금융당국 등의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사전관리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은 이런 차원에서 기업 주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연구원은 "기업들이 상시적 차원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환경 변화를 빨리 읽고 이른 단계에서 사업재편과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라며 "다만 결합 심사나 세제 혜택 등에서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재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삼성그룹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사업재편은 기존 경영활동과 관행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업의 틀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종 사업을 쪼개고 합쳤고,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 측에서 필요하다면 계열사를 매각하는 것도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계열사 간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계열사 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10조원이 투입되는 한전 부지 인수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 장기부재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을 위해 통신과 정유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나선 상태다. 포스코도 지난 3월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이후 비핵심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정리해 군살을 빼고 핵심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 기업들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사업 간,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며 "주주나 채권기관과의 소모적인 논란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