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연기금 활용해 배당확대 유도한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39

만 60세 이상 '실버론' 도입, 의료비 등 긴급자금 지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4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활용해 기업들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확대를 유도한다.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과소배당이 외국인 투자저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장애요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기금 규모.

이에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관여, 중점감시기업 지정 등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과소배당부분은 동종업계가 배당하는 것보다 낮게 배당할 경우 과소배당으로 보고 이를 감안했을 때 중점감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관여부분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금이 있고 다른 주주가 있으면 제3자가 배당이 낮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관여하는데 배당 낮은 것에 대한 불만과 배당 높여달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도 추가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실버론'을 새로 만들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인당 연간수급액의 2배 이내 및 상환액이 연금액의 2분의 1일 경우 최대 대부한도를 750만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연기금은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에도 투입된다. 현재는 보험사·은행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400조원이 넘어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 경쟁 요소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