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공무원연금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개혁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38

군인연금 연 1.5조 혈세 지원…사학연금도 미리 손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재정상황이 더 부실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자재정은 아니지만,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료:기획재정부,국방부 /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보다 더 심각

실제로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은 해마다 증가해 2010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조 3692억원에 이르렀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도표 참조).

문제는 앞으로 연금수지 적자가 더욱 심각해져 국가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2년 8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8만 2313명에 이르렀다. 36만여 명에 대해 연간 2조원을 보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재정부담이 크다.

군인연금 수급자들의 월연금액은 170만~199만원 수준이 1만 5340명으로 가장 많고, 290만원 이상 수급자가 1만 8396명, 350만원 이상 수급자도 4828명이나 된다(도표 참조).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면 바로 지급하는 구조"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 군인연급 월수급액 현황 (자료:기획재정부,국방부)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준용할 듯

사학연금도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자 가능성이 커 선제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27만 695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4만 8407명이다. 현재 재정은 흑자상태이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23년 적자전환,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10년 뒤에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연금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 이에 준용해서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련되고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