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외국인력 정책, 단순노동→전문직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09:40

우수 유학생, 부모동반 거주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외국인 고용정책이 저임금 단순노동자 중심에서 고임금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 활용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지난해 기준 1.19명)과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내국인만으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는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년 체류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3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으로 전환해줬다.

(자료=통계청)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취업비자점수제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한다. 우수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확대,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 노동을 하는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인력이 부족하면서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배정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시 외국인력 도입업종 추가선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10년 정도 장기간 과도한 외국인력에 의존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해외 동포들의 입국문호도 확대한다. 해외 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국내에서 생계형 노동자, 유학파 직장인, 사업가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유학파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과 달리 생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해외 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는 1년에 1~2회만 열리는데 이를 개선해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한다는 복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력이 180만 정도인데 대부분이 단순 인력"이라며 "전문 인력을 늘려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