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등록·관리체계 통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춘다.
산업부는 17일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된 상태다.
산업부는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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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입찰 평가를 우대키로 했다.
또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등록·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산업부는 이로 인해 업체의 등록관련 비용이 연간 18억5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남부발전은 추정가격 4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 기업에게 사업비에 추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2015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