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국내 포털 3강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뒤로한 채 인터넷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학문화융합연구회가 후원하는 '규제일변도의 인터넷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12년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한국의 인터넷 검열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가 번성하고 있는 한국에서 여전히 강력한 인터넷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이 화두로 자리 잡았다.

최근 카카오톡 검열논란에 이어 음란물 관련 조사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다음카카오 측은 규제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규제 기관의 난립으로 사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은 "과거 PC체제의 규제가 그대로 모바일에 적용하면 괴리가 생긴다"며 "인터넷 실명제, 셧다운제 등은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입장에선 규제기관도 다 달라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포털업계의 선두주자인 네이버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 실장은 "규제를 종합해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이 역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IT 시장이 조 단위로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1위 사업자에게 규제 논의가 쏠리게 된다"며 "검색에서는 우리가 1위지만, 다른 사업군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전자상거래는 이베이, 모바일메신저는 우리가 1등이 아니지 않나"고 답했다. 

글로벌 업체의 대표로 나선 구글은 박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여전히 정체된 IT 규제 완화의 흐름을 비판했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실 실장은 "올해 초 박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결제 장벽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은 국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구글지도가 유일하게 안되는 것이 한국과 쿠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업계의 규제와 구글의 독과점에 관해서도 사용자 중심의 정책이 우선시되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실장은 "결국은 규제 이전에 사용자에게 원하는 혁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국 정부가 최우선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과의 공생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국내업체들이 구글을 동반자로 여겨준다면 네이버와 다음과도 함께 갈 생각이 있다"며 "미래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 서울도 있고, 우리도 한국 IT업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석현 국회부의장, 전병헌 원내대표, 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 등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와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터넷 관련 규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