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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확산 추진…경영평가 반영 검토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6:30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도입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에는 경영 평가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내년 중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유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 민간기업보다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업들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우선한다기 보다 같이 빨리 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도입 확산을 촉진하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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