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것 없이 질책 쏟아내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위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한-중 FTA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간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중 FTA로 수출 기회는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중국 저가상품으로 몸살을 앓는데 이게 몰려오면 국내 산업이 살아남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상호보완적이냐, 경쟁관계에 있느냐를 놓고 볼 때 경쟁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타결하겠다고 했는데 기대보다 수준이 확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도 "13억 중국과의 FTA는 기대도 되지만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대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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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6일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한-중 FTA는 국익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에 기반한 비공개·졸속 FTA"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어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양국 정산회담 일정에 쫓겨 협상타결 발표 2시간 전에 졸속 합의한 다분히 정치적·정무적 FTA, 정상회담 세레머니용 FTA,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는 개방도 낮은 FTA"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한-중 FTA 타결에 대해 만족할 만하다고 했는데 중국장관이 말한 것인줄 알고 착각했을 정도였다"먀 "20여 개 품목 수를 보면 10년간 관세 철폐 품목들이 대부분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농수산물 시장을 완벽히 방어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부분 양허한 것도 있고 농수산 분야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