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정부가 해명했다. [사진=YTN 뉴스캡처] |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싱글세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배겨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음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